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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 운영 성과병역이행 관련 국민적 관심 높은 직업군 관리
▲병역사항신고기관 권역별 담당자 교육장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1999년 국회의원과 장,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된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각종 선거 과정을 거치며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병역사항 공개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등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68개 신고기관과 2천600여 명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누락 방지를 위해 신고기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9월 7일 영천시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대구·경북 관내 68개 시·군·구·의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은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68개 신고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 주요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정확한 병역사항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22일부터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3천176명에 대해 병역이행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게 된다.

김주영 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로 18년째가 되는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가, 앞으로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해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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