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대구시는 권영진호의 ‘대구혁신 5년’ 동안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생활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혁신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결과, 그 간의 노력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화물차 생산･보급 기틀 마련

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2016년 대구국가산단에 ㈜제인모터스를 유치해 전국 최초 전기화물차 생산에 착수했다. 전기화물차는 차량형태와 적재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에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당시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규정은 승용, 승합, 화물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승용차 기준에 맞춰 3.5Km/kWh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구시는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설득한 결과, 차량 규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법 개정을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대구국가산단에 ‘쿠팡’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도 규제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초 쿠팡은 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원했으나, 물류업체인 쿠팡이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은 당시 규정상으로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 국가산단 입주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용지 변경 등을 2년 넘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지원시설용지’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쿠팡은 대구국가산단에 3,100억원을 투자해 27만5800㎡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택배용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의산업 분야 신지평 개척 : 팔이식, 폐지방 및 뇌조직 활용

의료산업 분야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2017년 2월 대구 더블유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지만 팔에 대한 장기이식 규정이 없어 환자는 고가의 수술비와 월 100만원 이상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체 장기 이식 대상 범위를 손‧팔까지 확대하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해 2018년 5월 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대구시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폐기물 관리법」개정을 건의해 현재 환경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흡입 수술로 버려지고 있는 연간 1천 여 톤의 인체지방을 고부가가치 생체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연구목적의 뇌조직 분양과 뇌은행 신설에 대한 규제 혁신을 정부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올해 내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치매 등 각종 뇌질환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뇌질환 관련 연구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불편 해소 : 수제맥주 판매, 종량제봉투 배출 등

생활불편 해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축제에 수제맥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그 간 지역축제 행사장에서는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가 가능했었는데, 대구시는 치맥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국세청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축제 행사장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지역 어디에서든 종량제 봉투의 구입 및 배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수성구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인근 경산시에서도 수성구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년간 대구의 미래산업을 키워 나가는데 규제혁신이 큰 뒷받침이 되어주었다”면서 “대구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 속 불편함을 일으키는 규제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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