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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질의응답
  • 여의봉, 안보영 기자
  • 승인 2020.03.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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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경북 여의봉, 안보영 기자]

▲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시·군별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도 전체로 안 되는지?

▷ 도지사 : 특별재난지역은 시·군 또는 읍·면·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울릉·울진은 확진자가 1명도 없고, 만약 하게 되면 전국을 다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총리님께도 얘길 하고, 복지부장관, 행안부 장관 등을 찾아 설명도 여러 번 드리고 경주의 경우도 얘길 했지만, 정부에서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고 기준을 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경산, 청도, 봉화 등 확진자 비율이 높은 시·군부터 우선 지정 하는 걸로 얘길 하고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도지사 :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세 가지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피해 지역에 대해 사망자 구호금, 피해 부상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있고, 공과금·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등을 해줍니다. 자연재난 피해 시 개인적 지원은 거의 없고, 공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개인이 집이 완파 시 최고 1,300만 원 정도, 반파 시 그의 반, 균열이 갔을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 완파되면 집을 지어주는 줄 알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피해 조사를 하고, 당장 해당이 안 되더라도 추경 편성 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모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저는 금융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것 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구·경북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보다 대구·경북에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지금 6200+α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를 많이 해 주면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 법에 따라 받고, 그 외에는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한테 ‘정말 피해를 나중에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경북 전체를 지정을 해 달라, 그 후에 피해가 적은 지역은 적게 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사례 등으로 인해 시·군으로 한정하는 걸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서 결과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여의봉, 안보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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