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비 경감 주요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이다.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명당 연간 약 123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소요예산은 747억 원으로 국가 318억 원(42.6%), 교육청 352억 원(47.1%), 지자체가 77억 원(10.3%)을 각각 부담한다.

▣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현

경북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실시한다.

이로써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8개교, 258,937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교별 적정 식품비 보장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를 통합단가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성질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로써 인건비와 운영비(경직성 경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 사용 비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및 학습준비물 지원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를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등학생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 범위 내, 수련 활동은 초·중·고 9만 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한다.

또한 도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용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학생 1인당 3만 원, 총 38억 원을 지원한다.

공용 학습준비물은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도화지, 색연필, 가위, 풀 등을 말하며, 위생상 개별 사용이 필요한 준비물(리코더, 멜로디언 등)이나 학생의 기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준비물은 제외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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