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경상북도 지적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기념사진ⓒ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지하시설물 데이터 구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도로명 주소 부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실거래, 지적재조사 등 토지행정 업무 추진에 2022년 임인년에도 호시마주(虎視馬走)의 예리함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살피면서 재산권 보호에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해 도내 2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의 업무추진 성과와 올 한 해도 알찬 업무계획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성과와 추진계획으로는,

◎ 찾아가는 지적민원 적극 추진으로 시민편익 제공

지난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쁜 농사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 생활 속 지적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토지경계의 측량으로 인한 잦은 분쟁 해결을 위해 ‘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기준점 321점과 지적측량기준점 2,720여 점의 전수조사 및 복구 등으로 3,196건의 신속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 구축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관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영상기반의 1단계 고도화 사업을 시행했다.

2021년에는 2단계 정확도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임고면, 고경면의 최신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관로) 112.4㎞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7대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관, 전기, 통신, 가스관, 송유관, 열난방)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 재해 최소화 및 신속 대응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했다.

올해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획정된 행정구역으로 대단위 경지 정리와 공단 조성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 85개 구역 2,950필지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및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한다.

연차 사업으로 진행 중인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 2단계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외 동 지역과 7개 면에 대하여 2023년 12월까지 275.6㎞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여 영천시 전 지역에 대한 정확도 개선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 해 묵은 토지소유권 해결과 찾기 쉽고·알기 쉬운 도로명 사업 추진

수년간 토지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상속권자의 사망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제때 하지 못하여 권리 행사를 못 하던 토지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12차례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와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1,470여 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민재산권 확보에 기여했다.

전국 재산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확인하기 힘든 직계 존ㆍ비속 또는 개인토지 소유현황 조회를 통하여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637건, 상속재산 492건, 조상 땅 찾기 90여 건의 토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재산권 보호 편익을 제공했다.

또한, 2000년 도로명부여사업 시행에 따라 최초 부여됐던 불합리한 도로명과 주도로에서 종속된 구간의 도로명 혼재로 찾기 어려운 주소를 정비하고자 시민들의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도로명’ 부여를 추진하여,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하이브리드로를 폐지하고 영천시 홍보와 관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성일로’ 및 ‘산업단지로’ 등으로 도로명을 변경하였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행정기관 25개소 공공건물 외벽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 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특별법 혜택을 놓치는 시민을 없도록 신문, 방송, 현수막,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업무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야간에도 길 찾기 쉽게 신망정사거리 등 5개소에 멀티사인시스템을, 어두운 골목길 위주로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80개소를 설치해 도로명 이용 확산을 제고하고,

‘신성일로’ 및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화랑설화마을로’ 각 5~6㎞ 구간에 특색 있는 도로명판 1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관광지 홍보 및 길 찾기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부동산 실거래의 안정적 정착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개업소 관리

연간 5,810여 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하여 거래가의 적정 여부를 146건 정밀조사한 결과 실거래가 위반 7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적으로 적용하여 공평과세 실현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영천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제도 시행을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같은 해 7월 13일 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대구·경북 최초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21건의 주택임대차신고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11월 최근 부동산 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방문하게 되는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이 중개업소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노력했다.

앞으로도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와 시장ㆍ동향의 철저한 조사 관리로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정기 및 수시 지도ㆍ관리를 통한 투기 조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이익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월 2회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지개발 이익 환수 및 배분을 통한 투기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반듯하게, 가치있게, 바르게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1910년부터 1918년 토지조사사업으로 등록된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ㆍ마모, 분ㆍ소실, 측량의 오류, 지형의 변화 등으로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인한 경계 분쟁이 지속되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해까지 임고면 선원지구 등 11개 지구 1,650필지 1,718천㎡를 완료하고, 신녕면 매양지구 등 2개 지구 1,240필지 608천㎡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정지인 고경면 창하지구 87필지 52,844㎡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되어 도로 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하던 지역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8개월이란 최단기간 내 재조사 완료하여 도로 개설 기반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는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문내ㆍ외 지구 334필 52,299㎡와 그 외 2개 지구 620필 489,790㎡에 대하여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우리 국토 지도의 새 역사를 써야 하는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발전과 지적정보의 수요 변화에 맞는 디지털 지적정보 구현, 전 국토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를 통한 지적정보가치 극대화로 선진행정을 추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한편, 지적정보과는 ▷2018년 경상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우수기관, ▷2019년 경상북도 및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및 경상북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2021년 경상북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으로,

먼저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지적행정 업무 추진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지적 100년사를 이끌어갈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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