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송현2·본동)은 9월22일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달서구 구금고 예금금리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했다.

▲ 김정희 달서구의회 의원,‘달서구 구금고 운영 효율성 개선해야’ ⓒ국제i저널

김 의원은 달서구청이 금고운영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하며, 달서구청이 1988년 개청한 이래 대구은행이 오랜 기간 달서구 금고를 독점해 왔는데, “달서구가 구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달서구의 2022년 예산이 약 1조 1,200억원인 상황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4천만원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자금 운용과 관련한 달서구청의 협상력, 전문성, 전략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금고로서 대구은행의 금리가 0.51%이며, 인천서구의 구금고로서 하나은행의 경우 금리가 1.25%로 대구은행의 금리가 다른 은행의 금리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021년의 경우, 대구지역 자치구 중에서 네 개 구가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수입 비율 순위가 200위를 넘어 저조한 금리수준을 나타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모두의 나라살림 자료 참고). 이후 달서구의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고지정 절차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내용, 구 금고 약정 내용 등에 대해 달서구청이 구 금고 은행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해,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된다면 구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모니터링도 할 수가 없다”고 개탄하면서, “주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앞으로는 금고 선정 평가 내용, 금리, 월 평균잔액 등 구 금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실효성 있는 경쟁과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달서구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4년간 얼마인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시, 달서구 금고의 협력사업비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물었다. “4억원의 달서구 협력사업비는 달서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서울지역의 자치구 협력사업비(노원구 102억원, 송파구 88억원)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 자치구(부산진구 7억4천만원)의 경우에는 예산액수가 달서구 예산의 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 액수는 달서구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서, 달서구의 협력사업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복수금고 설치, 구 금고 은행의 신뢰성 문제, 약정기간 만료 후 구 금고 변경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현재 달서구 이자수입이 열악한 형편이며, 구 재정 운영에 유리한 타 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준비단계로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제 어떤 은행도 달서구의 구 금고가 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달서구의 수입증대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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