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경북 황재승기자] 경북 고령군 D버스가 보조금 지급 증액을 놓고 ‘군민의 혈세를 행정기관서 퍼주기 식’이라며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증액된 예산이 승인됐다.

▲고령군청 ⓒ국제I저널

D버스 사업주는 약21억 원의 보조금으로는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고 6억6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 했지만 고령군은 약3억8000만 원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증액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노선의 경우 11대의 버스가 운행 하고 있지만 벽지노선에 8대가 운행해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 흑자 운영하는 노선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벽지노선 8대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약 21억 원에 증액분까지 합산하면 25여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고령군민들의 입맛에 맞게 집행해야 할 보조금이 대구 노선과 벽지노선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급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노선과 벽지노선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와 고령군수의 상반된 답변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논란도 일고 있다.

고령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대구 노선과 벽지 노선을 포괄적 으로 보조금을 지급 한다”고 답변했으나 고령군수는 “대구 노선에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구노선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벽지노선 8대만 증액한다면 25여억 원이란 큰 금액을 지급 한다는 계산이 된다. 대구노선에 11대를 운행하고 벽지노선에는 차량 8대를 투입해 운행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벽지노선 8대에다 퍼주는 꼴이 된다.

D버스 근로자들도 근로조건 등에 대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고령군이 근로자들의 임금 증액분으로 1억7500만 원을 임금 지급일 하루가 지나 지난달 26일에 지급해 근로자 들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는가 하면 근로자 29명의 임금 증액분(500여만 원)은 아예 사측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루 근로자들의 운행거리는 약320km로 확인 됐으며 주유량은 약100리터를 충전 하는데 리터당 1,60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6만 원이 소요된다.

운전기사의 운행 시간도 문제로 불거졌다.

연속 3시간 운행하고 난 뒤 휴게시간을 무노동 무임금으로 취급해 안전운전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휴식해야하는 시간과 차량 주유시간, 청소시간은 실제 운행하는 근로시간 에서 배제 하는 등 근로 기준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운전 종사자들로부터 점검 시간을 임금지급 에서 제외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운수 종사자들은 “급여를 기다리는 근로자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측이 고령군수만 탓하고 있어 운수 종사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버스측은 “대법원 판례을 들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고수 한다”고 말했다.

황재승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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