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들에게 확정한 국정과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김대연 기자】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확정된 ‘새 정부 국정기획위 백서’에 대구와 경북지역 공약이 8개씩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과제는 이를 실행할 청와대의 몫으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앞으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기본 틀로 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이행 방안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실행력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백서에 포함될 대구지역 현안은 ▲이전될 통합공항을 지역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을 비롯해 ▲미래형 자율주행차 R&D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섬유, 안경 등 대구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국가 첨단의료산업 허브로 육성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지원 등 2개 사업은 정부가 대구·경북 상생 공약으로 별도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지방공약을 담당하는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구 관련 공약사업을 잘 챙겨 달라”는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대구시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 5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구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제i저널

또 백서에 포함된 경상북도 현안은 ▲지진, 원전 안전대책 강화를 비롯해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무료 간식 지원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 포함됐다는 게 위원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의 정책 담당 관계자는 “경북의 공약 과제는 지역이 가진 강점과 특성을 살려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4차 산업혁명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정 기조에 잘 맞는 내용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그 동안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5년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은 4대 복합ㆍ혁신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앞으로 국정기획위가 수립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대국민 보고대회를 거쳐,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설치될 '국정기획위원회(가칭)'가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와의 오찬에서 각 부처의 국정계획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새로 설치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국정과제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 폐지 등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논란이 많은 주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려,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주제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경험을 토대로 만든 내실 있는 국정과제인 만큼 각 부처가 더욱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 며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후서비스(AS)까지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해 지역 관련 핵심 현안의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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