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 이순호, 안보영 기자]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확진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3월 23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6,411명입니다.

○ 현재, 확진환자 2,138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74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09명입니다.

○ 어제 하루, 31명(병원 27, 생활치료센터 4)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였고, 오늘은, 84명(병원 77, 생활치료센터 7)이 추가로 입원･입소할 예정입니다.

○ 완치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01명(병원 66, 생활치료센터 131, 자가 4)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338명(병원 1,085, 생활치료센터 1,174, 자가 79)입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94개소 3만 3,610명 중 검사가 불필요한 354명(병원 장기입원, 원가정복귀 등의 사유)을 제외한 3만 3,256명(종사자 13,215명, 생활인ㆍ입원자 20,04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검체한 3만 3,256명 중 2만 9,795명(89.6%)은 음성, 157명(0.5%)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3,229명(9.7%)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수 진단검사와 별개로 양성 판정받은 인원 : 75명(0.2%)
※ 양성 판정 내 괄호 안 숫자는 ‘전수조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을 의미함.

○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하루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3명(환자 3), 동구 소재 효사랑요양원에서 1명(생활인 1)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 한편, 일반의료기관인 파티마병원에서 4명(환자 2, 보호자 2), 배성병원에서 1명(직원 1)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상황은 김종연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말 종교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5대 종단에서 미사 중단, 산문 폐쇄, 예배 중단 등을 자율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특히 대구기독교총연합에서는 주일 집합예배 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의하고, 이를 각 교회에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종교시설에서 집합예배 강행의사를 밝혀, 어제 하루 80여명(市 36, 구청 10, 경찰 33)의 점검반을 배치하여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신천지 본부교회와 그 부속시설 51개소는 3월 24일까지 폐쇄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사태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예배, 모임 등 일체의 집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모든 신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일반교회 중 소규모 교회 8개소는 주말동안 12차례의 예배(교회별 1~3회)에 6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종교시설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었고 위반한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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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국무총리가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각 종단에 4월 5일까지 집합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 주말에도 집합예배 움직임이 있는 교회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지난 한 달 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께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깊은 한 숨으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습니다.
○ 오로지, 코로나19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모든 시민들께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시민 지원 대책은 ①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으로 크게 3가지입니다.

□ 먼저, 재원확보를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입니다.

○ 특히,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는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됩니다.

-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천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리며, 부득이 현장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집집마다 배부해 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 수령 시에도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 ‘긴급생계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

○ 이제, 코로나19의 큰 불은 잡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생활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대출 받고, 적금 깨고, 금 팔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젠 더 깨고, 팔 것이 없네요”라는 시민들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꿋꿋하게 버텨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것이 저와 대구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경제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순호, 안보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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