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이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에 제시했던 10대 주요 정책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활력 넘치는 행복 의성'이라는 비전과 변화·행복·지속이라는 3개 전략 아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통합형 마을 자치 프로젝트>, <행복을 만드는 행정혁신 프로젝트>, <지역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프로젝트>, <청년 프로젝트>, <커뮤니티 케어 지향의 보건 복지 통합 프로젝트>,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프로젝트>, <생태적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 <순환형 지속가능 지역경제 프로젝트>, <장소기반 통합형 지역재생 프로젝트>, <Two polar Compact 프로젝트> 가 10대 과제이다. 이들은 민선 7기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꾸준하면서도 실속 있게 준비되어 착실히 수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정 운영 패러다임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통합형 마을 자치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년간 추진된 이 프로젝트를 다시 되돌아봤다.

통합형 마을자치 프로젝트에는 리 단위 마을자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행복마을자치사업'과 읍·면단위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자치회 전환시범 사업' 그리고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과 마을'로 나뉜다.

주민 자치와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예산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행정리 단위에는 마을 자치회, 읍·면 단위로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게 사업의 골자다.

특히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인재를 찾아내고 행정이 그 인재와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행복마을 자치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행정리 단위 마을자치회 설치 운영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역량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며, 직접 해결해 가는 경험을 통해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며 현재 17개면 43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1단계 키움, 2단계 채움, 3단계 나눔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행정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재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구성과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행복마을자치사업과 병행해 리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민관 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 전환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 자치 기능과 행정 협의 기능, 그리고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이 있으며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적 특성을 지닌 의성읍과 안계면을 중심으로 2020년 7월부터 주민자치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각 분과위원회 구성과 함께 2021년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머지 16개 면 단위에도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와 행정 협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행정사무 수탁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행복한 사람과 마을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행정리와 읍·면 단위의 자치 활동이 활성화되고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에 참여한다면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성군은 이러한 활동이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자치활동의 핵심 영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행정이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민간이 주도할 수 있을 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마을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자치 조직화와 사람 중심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성장 위주가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목표로 지방소멸 시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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