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지난해 도내 시‧군 지적측량 경진대회 3회 연속 우수기관 표창과 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 및 23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높은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더 향상된 부동산 행정서비스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성과와 새해 추진계획

○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로 시민 맞춤 토지정보 제공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친 시민 곁으로 먼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신청,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지방세 납세자 보호 상담, 생활 민원에 대한 접수‧상담 및 각종 시정안내와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 홍보 등으로 고령화와 바쁜 농사철 행정으로부터 소외 되었던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국토 조사측량에 필요로 하는 국가기준점 320점과 지적기준점 4512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측량 시행자와 시민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및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 편입토지 1872필지에 대한 신속한 지적분할 측량성과를 발급하여 지역 최대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기여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 구축 2단계 정확도 개선사업’은 지난해 동지역 및 금호읍 외 4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및 도로 173.4km를 구축하여 전체 공정에 81.5%를 추진하였으며,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관, 송유관, 열난방관)은 누수, 폭발,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정확한 정보구축이 시급한 공공행정 분야라는 인식을 함께하는 국토교통부 지하정보 전담기구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 지하정보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하정보 구축에 대한 전국 표준모델의 기초를 마련하고, 올해는 청통면 외 3개면을 대상으로 102.7km을 구축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며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기 구축된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영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민간주도 대단위 개발사업 등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한다.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느 곳에서나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천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농어촌 거점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공공기관 신축사업 등에 대한 사업위치, 사업개요, 조감도, 추진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시민생활권내 개발상황을 사업별 추진과정의 단계별 정보공개 및 열람으로 시민의 시정 만족도가 상승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토지지목변경 신청, 취득세 납부 등 1건의 민원으로 해당 부서를 3~5회 방문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적행정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 지목변경 신청, 공시지가 산정, 건축물대장 연계정리, 취득세 고지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높여 시간‧경제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격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할 계획이다.

○ 야간에도 빛나는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와 부동산특조법 종료

야간에도 길 찾기 쉽도록 유동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서문로터리 외 6개소 교차로에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을 설치해 주요 기관, 관광지를 도로명과 함께 표시해 차량 및 보행자들이 쉽고 빠르게 길 찾기가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이 없는 곳 117개소에 도로명판 위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범죄발생 예방과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올해는 본 사업을 더 확대 시행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 추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토지 3323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 토지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조상의 인적사항과 전국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업무추진으로 지난해 379명에게 632필지 53만9170㎡의 토지 정보를 제공 하였으며, 그동안 조상 땅을 찾으려면 시청 민원실을 방문 해야 했던 불편함을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층 관심을 높이고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자 상반기 내에 관내 경로당 425개소에 지역과 건물 특징에 잘 어울리고 야간에도 잘 보이는 ‘마을 경로당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

○ 실거래가 정착을 위한 부동산 관리와 안심 중개업소 선정

영천시는 지난해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9936건으로 2021년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또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14년 만에 7.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는 4월말에 공시 될 25만62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필지간 균형을 유지하여 산출된 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하여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미처 확인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알 권리 강화에 노력 해 왔다.

또한 토지의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납부자 승계 및 대상사업 사전 고지, 리플릿 제작 배포 등 개발부담의 제도를 선제적으로 홍보해 지난해 44건에 354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 토지 개발이익 환수 및 배분을 통한 투기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

2021년 6월부터 관내 중개업소와 대구‧경북 최초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의 정착으로 지난해에도 85건의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중개업소 이용 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부동산 안심 중개업소’를 선정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개업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시민과 같이 토지활용의 가치를 더하다.

영천시는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 시 종이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당시 측량의 오류와 지형의 변화로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경계 불일치 및 맹지 해소 등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개지구 2394필지 220만5868㎡를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문내‧외지구 외 3개지구 1455필지 66만2956㎡에 대해 지금까지 8억4천만원의 전액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임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양항리 1350필지 111만972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 2024년 12월에 완료하여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를 통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증가,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분쟁 해소와 권리침해 방지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금년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토지에 대한 시민불편 사항 해소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국토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시민 공감대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과 지적정보의 수요변화에 맞는 디지털 지적정보 구현, 전 국토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여 지적정보가치 극대화로 선진행정 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대구 군부대 이전, 대구 도시철도1호선 영천(금호)연장, 영천경마공원 사업 등 추진에도 반드시 병행되는 “지적행정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로 항상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으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산권 보호에 빈틈없는 업무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영천의 새로운 지도가 확 바뀔 만큼의 성과 발전에 미리 대비하여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누구나 편리하고 알기 쉬운 새로운 지적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한국형 스마트 지적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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