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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이강희 의원 5분 자유발언안강읍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 개선 제안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23일 열린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강읍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안강읍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 개선 제안 ⓒ국제i저널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가 LH공사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사회복지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3곳(안강, 내남, 황성)의 사업대상지 중 현재 입주가 시작된 안강읍의 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주거면적 5평에 불과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의 관리비가 30평대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월 17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고령자인 입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입주율이 70%에 머물고 있는 점, 관리비 부담으로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LH공사는 관리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리직원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관리비는 14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리소장 및 관리실 직원이 같은 시간에 근무하여 야간에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분원에 대해서도 이미 안강 주민 9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 완료한 상황이라 입주하는 고령자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급식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은 관리비 문제의 해결을 통해 안강 뿐만 아니라 추후 입주가 예정된 내남 및 황성의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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