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 대구 정정순기자] 대구경북연구원(www.dgi.re.kr 원장 김준한) 권용석, 김중표 박사는 4월 8일 「대경 CEO Briefing」 제390호를 통해 <이제는 집약형 도시정책을 펼 시점>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 감소 시대, 집약형 도시정책으로 전환 필요함을설명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1990년대부터 이미 인구 감소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도시인구의 감소는 도시관리 효율저하, 도시민의 불편 가중 및 안전 위협 등의 도시문제를 심화시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집약형 도시정책은 ① 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작지만 행복한 도시”, ② 양보다는 질을 생각하는 “고품격 도시”, ③ 효율과 효과를 중시하는 “경제적인 도시”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발전 트렌드이다.

집약형 도시정책을 실천한 사례로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스빌의 스마트 성장전략, 일본 도쿄 롯본기힐스 사업, 독일 데사우의 도시 축소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집약형 도시정책을 실천한 선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도시관리 정책결정권자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집약적 이용이 필수적이다. 셋째, 새로운 도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도시인구 감소 시대, 대경권 도시들이 직면한 문제점는 구미, 경산, 칠곡 등을 제외한 대구경북의 대부분 도시 인구는 지난 15년 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정책차원의 전략적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① 현실적인 인구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도시성장 위주의 도시계획 수립 ②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공간이용의 효율성 저하 ③ 도시 내 녹지공간비중의 감소에 따른 주민의 생태복지수준 악화 ④ 인접 도시 간 유사 시설의 독자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⑤ 지역주민의 의례적 참여로 인한 지역갈등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대구·경북의 대응 과제로는 첫째, 단순 양적 성장시대에서 벗어나 주민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고품격 新성장시대로 연착륙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정책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도시정책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맞춤형 인구 감소 도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맞춤형 인구 감소 도시 대응전략(안): [1단계] 거점 형성 및 거점별 기능 특화 → [2단계] 도시공간구조 개선 → [3단계] 체질개선을 통한 新성장

셋째, 집적화 및 기능특화를 통해 도시 공간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넷째, 도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접 도시 간 공공시설의 통합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다섯째,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정순  monoappeal@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