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 대구 정정순기자] 대구경북연구원(www.dgi.re.kr 원장 김준한) 김병태 박사는 6월 26일 「대경 CEO Briefing」 제397호를 통해 <12조 7천억 원, 정부의 R&D 예산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범부처 R&D 예산을 심의하는 비상설 자문기구로, 매년 R&D 유사·중복사업 및 사업별 예산 규모 조정 등 효율적 투자를 위한 실질적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는 2015년도 주요 R&D 416개 사업의 12조 243억 원 예산과 일반 R&D 35개 사업의 총 6,921억 원 예산을 6월에 심의하여 7월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년도 R&D 예산 심의 범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5), ｢2015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위원 Workshop｣

정부는 창조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에 역점

2015년도 정부 R&D 투자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경제부흥을 견인한다. 이를 위하여 창조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도록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하여 국민행복을 제고한다. 이는 국민의 관심이 큰 건강과 환경에 대한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여 한 단계 높은 욕구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본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개방형 협력·R&D 시스템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과학벨트-R&D특구-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창조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R&D 정책 및 기술분야별 정부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2014년 5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확정한 13대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대구경북 지역에 설치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추진단과 ‘지능형 로봇’ 추진단의 세부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확정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언급한 5대 유망 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육성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확정한 기술분야별 정부 투자방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분야별로 예시한 유망기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구경북의 연관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500억 원 이상 대형 연구시설·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2~3년 주기로 작성하는「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에 반영된 시설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