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홍경선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홍경선

[국제i저널=부산 김도희기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 2012년 7월 시행된 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편적 복지 또는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13.3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

가입대상 임금근로자의 74.1%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아래 ②+③)도 전체 취업자의 32.0%에 달한다.

사각지대 유형으로는 임금근로자 중 ①(실질적)미가입자, ②(제도적)적용제외자 ③(제도적)비임금근로자가 있다

미가입자를 포함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①+②+③)는 취업자의 54.9%에 육박한다.

올해 국가의 중점 추진과제는 안전, 복지, 일자리를 통한 경제활성화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가는 다양한 복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평균수명이 길고, 고령화가 가장 빨리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사적연금도 필요하겠지만 공적연금이 중심이 되어 준비된 노후생활은 물론, 실업으로 인한 박탈감을 손쉽게 극복하는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전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평균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작년 한해 동안 1,399천명(고용 614천명, 연금 785천명)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다. 금액으로 보면 3,942억원에 달한다.

사회보험은 손 안의 모래처럼 빠져 나가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훈련비를 지원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고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당장 금전적인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위험을 안고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이다.

불안한 일자리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자.

주요경력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2012년 ∼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2013년 2월 ∼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2014년 2월 ∼ 현재)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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