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구미래대학교 장애인 특성화 대학 인정해야

장애우 비중높은데 일반대학 취업률 적용은 불합리

[국제i저널 경북 = 여의봉 기자] 대학평가로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2015 학년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발표가 임박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면 정부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해도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실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에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장학금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 일단 명단에 포함이 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되어 학생모집 및 이미지에 많은 타격이 갈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의 대학평가 계획안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법인지표의 항목들이 있다. 이중에서도 비중이 높았던 항목이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이다.

교육부曰 대학구조개혁 자칫 우수한 대학들 타격 입을 수 있어

대구미래대학교 같은 경우 최근부터 장애인 특성화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이번 교육부 평가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학이다. 특히 최근에는 825명의 정원 중 143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해 전국에서는 유일무이 한 장애인비중이 높은 대학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집정원의 50%이상 장애인비중을 상향조정해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통합교육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졸업생들의 경우 일반인과 장애인과의 취업률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취업률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평가지표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년마다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2014년에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률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실업률은 일반인의 실업률의 3배가 넘는다.

교육부의 관계자도 교육전문보도 언론사인 VEROTAS의 인터뷰에서 “하위 15% 커트라인에 0.01 점 차이의 대학들이 밀집된다”며, “대학구조개혁은 문제가 있는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평가방법 중 하나인 가산점을 올리는데 대학들이 주력하면 몇몇 정상적인 일부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 밝힌바 있다.

교육부 헌법 교육기회균등 고려해야

교육부의 평가지표에는 이런 특수한 부분까지 고려하기 힘든 시스템이다.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생활지도원, 사감, 수화통역사, 속기사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비용들은 현실적으로 대학자체 적립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는 유지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평가지표로 대구미래대학교를 재정지원을 제한대학으로 지정한다면 결국 학교운영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미래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장애인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밝힌 내용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특화하는 대학교는 한국에 꼭 필요하다”며, “이런 장애인을 위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주어 헌법에 보장하는 교육기회균등과 국민행복추구권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며 호소했다.

취재 : 여의봉  dig5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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