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미래대학교 특수재활과 IT 전공 ⓒ국제i저널

대학구조조정 분명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역대학 죽이기

[국제i저널 경북 = 여의봉 기자]대학구조조정은 분명 필요한 것이다. 교수신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지난 상반기에 전국 대학 기획·교무처장, 교수(협의)회 회장,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 등 175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앞서 부실대학부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정책에 많은 대학들이 축소되었다. 대학평가로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2015 학년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도 공개되었다. 이로써 제한대학에선정된 대학들은 언론들은 앞 다투어 언론에 보도되고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학생모집은 물론 기존에 다니던 재학생들에게도 학업에 많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일부 작은 대학들은 앞 다투어 정원을 감축해 가산점을 가져가 살아남았고, 아예 부실한 대학들은 문을 닫았다.

교육부의 정책은 난립되었던 대학들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다. 지역에 산제한 대학들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인구 수가 많은 수도권의 대학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학생들이 줄어든 비수도권의대학가 거리에는 사람 없는 원룸촌만 있을 뿐이다. 학생 숫자가 줄면 지역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덩달아 지역상권도 죽어간다.

▲ 대구미래대학교 홈페이지 ⓒ국제i저널

교육부 차등없는 정책으로 장애인들 장학금 제동

대구미래대학교는 최근 정관을 변경해가며 장애인특성화대학으로 전환을 했다. 헌법 제 1항 ‘모든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거한 것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휠체어부터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하다. 장애인들은 일반대학에 많이 다니고 있고아무탈 없이 잘 다니고 있고 생각한다. 그냥 학교 건물 앞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만 있으면 장애인 복지가 다 된 줄 아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일부 신체적 장애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 대구미래대학교 장애학생 취업창업 관련 위탁교육후 관계자와 학생들 ⓒ국제i저널

장애인은 종류가 많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수도 없이 종류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대학들이 비용상의 문제로 이런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 할 수 밖에 없다.

대구미래대학교는 향후 지체장애들을 위한 생활관, 장애인편의시설, 생활지도원, 사감, 수화통역사, 속기사 등 많은 비용이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미래대는 2년 연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학자금대출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되어 학자금의 3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받게 됐다.

장애학생 비중이 높은 대구미래대학교는 평가 기준중 취업률에서는 타대학보다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

대구미래대학교의 장애학생 114명 중 80% 이상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중 80%는 발달장애 학생이다. 타 장애인들을 위한 대학의 경우 대부분 신체적 장애인인데 반해 고등교육의 사각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교육부의 경영부실대학 지정은 장애인들의 장학금 지원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취재 : 여의봉  dig5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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