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무상담관과 상담중인 병사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전선주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최영래)은 7월 21일(화) 육군 제122연대를 방문, 생계곤란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복무 중인 병사들에 대하여 병역감면 상담을 실시하였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입영 후 복무 중인 사람이 있어 병무청에서는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 생계감면 대상자를 상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 병역을 감면처리하여 가족을 부양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 지휘관 및 복무부대의 지휘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작년 한 해 군부대 등을 14회 방문하여 총 28명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8명이 생계감면원을 신청하여 병역감면처분이 된 바 있다.

정의환 징병검사과장은 “앞으로도 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지휘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3.0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