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숙 수성구의원, “구민 생활 밀착형 조례 발굴 집중”ⓒ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현숙(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의 빚대물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든 위기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행정･법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수성구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지원책 마련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조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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