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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마무리… 결산성과 집중 점검불합리한 제도 적극 개선 촉구,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
▲농수산위원회 회의 사진ⓒ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9일(월)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소관부서별 2022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사후적 재정감독에 중점을 두고 심사 후 원안의결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스마트팜 신축에 따른 농가 신청수요가 많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으며 감리비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농가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요인이 된다며 적정한 설계‧감리비율이 산정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창욱 위원(봉화)은 과원 폐원사업을 농번기에 시행하는 것과 농기계 보조사업의 농기계 선정방식이 농업 현장과 농가의 수요에 맞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농식품부 등 사업지침이 탄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위원(영양)은 농작물피해복구지원에 대해 농작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빠른 기술지도를 추진해야 하며, 농가 경제회복에 실효성 있는 예비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도내 동해연안 어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 홍보에 중점을 둘 것과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목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축분고체연료에너지전환실증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역에 축분만 쌓여 있어 축분 활용방안을 사전에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4~6월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 및 우박피해에 대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수산물 측정검사에 액체섬광계수기를 통한 과학적 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수산물 소비의 감소에 대비한 잉여수산물에 대한 매입과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보상금 대책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되도록 역설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국비사업이 국가예산 감소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공모사업이 재조정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비확보방안을 강구해줄 것과 금년에도 가뭄 대비에 선제적으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은 농촌인력지원센터 및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수급문제와 농가간의 갈등에 대해 지적하며 농가의 인력 수요 요구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방사능 검출에 따른 경북도의 대처방안도 함께 홍보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더불어 대구시 도축장 폐쇄 문제와 관련하여“도내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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