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 부산 정정순기자] 부산은 도시발전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 중심에서 재창조로의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3일 BDI 포커스 ‘재창조 시대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산은 과거 만성적 도시문제인 교통난·용지난·재정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입 기업 증가와 교통체증 완화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하지만 사회복지비 증가 등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수 연구위원은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뿐 만아니라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며“이에 따른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개발 중심에서 재창조로 정책 전환▲복합화‧입체화를 통한 토지효율성 제고▲통합행정 중심의 도시정책 실행방식 전환▲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항과 도심철도 재배치사업을 시작으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신개발지 중심의 도시발전기에서 재개발 중심의 도시재창조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시설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입지 결정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복합시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복합시설 도입 및 복합개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통합행정 중심의 도시정책 실행방식 전환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산 도시기본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모든 공간계획 사무의 통합조정기능을 회복하는 혁신과 조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정책 수립과정의 시민참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도시 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확대하고 소통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저비용 소프트 기반시설 확대와 운영 혁신, 복합화‧입체화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도입 추진, 도시계획분야 행정 전문성 확보를 제시했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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